윤석열 1심 선고 주요 쟁점 | 내란죄 성립 여부 핵심 정리

⚖️ 윤석열 1심 선고 주요 쟁점 총정리

이번 1심 선고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며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의 고의)

쟁점: 12·3 계엄 선포가 헌법기관(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헌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당시 국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였을 뿐, 헌법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쟁점: 내란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폭동’ 요건 충족 여부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진입한 행위는 다수 인원에 의한 폭력적 위력 행사로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혈 사태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규정하는 폭동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쟁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총기획자이자 지휘자로서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구체적인 진압 지시를 내린 만큼 내란의 정점에 있는 수괴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행위는 본인의 직접 지시가 아니었다며 수괴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헌법 질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 국가 비상권 행사 범위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